[사설] 해외 우수인재 유치, 늦었기에 더욱 과감히 추진해야

법무부가 해외 우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 분야 인턴 비자’(D-10-3) 제도를 오는 8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비자를 받으면 반도체·정보기술(IT)·나노·바이오·신소재 등 첨단 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이나 벤처기업,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잠재적 외국 인재에게 한국 기업 근무 기회를 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 패권 시대에 첨단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IT 분야 부족 인력은 올해만 1만5000명에 달한다. 국내 인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통적 이민 국가인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독일이 각각 ‘천인계획(千人計劃)’과 ‘그린카드’로 대변되는 정책을 앞세워 해외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다.

우리의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는 다소 늦은 만큼 더욱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브레인 풀(Brain Pool)’ 등 관련 정책 사업이 있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이런 배경엔 보상뿐 아니라 조직·노사문화에 언어·교육·주거까지 복잡한 원인이 여러 갈래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은 물론 제도·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이민청 설립안을 내놓으면서 공언한 대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재외 동포 귀환 중심으로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동포와 그 자녀의 유턴을 늘리는 소위 ‘두뇌 귀환’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쉽게도 정부 전략에 이런 귀환 촉진은 빠져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2017~2019년)에 따르면 총 2767명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 유학생 중 42%만 국내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턴 비자 도입을 계기로 해외 우수 대학생의 국내 유입을 늘리고, 학위 취득 후 국내 체류와 취업의 문을 넓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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