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미 보복 조치

8개항 대화·협력 단절 및 펠로시 제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2∼3일 대만 방문을 두고 중국은 5일 8개항의 대화·협력 단절을 포함한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의 입법원(의회)을 방문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고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타이베이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라면서 양국 간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은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과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해 제재 조치를 선포한다”며 이같은 8개항의 대화·협력 단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대한 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유린, 대만해협 평화·안정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펠로시 의장의 중국 입국 금지나 중국 내 자산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상징적 조치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8개항 대화·협력 단절 조치와 펠로시 의장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제재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첫 번째 제재 세트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일 대만에 대해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국의 대화·협력 단절 대상에서 경제 및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중 관계를 전면적 단절 수준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대만 주변에 대대적인 미사일·포사격을 실시했던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와 함정 수십대를 보내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후 5시 기준 중국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며 “탄도 미사일 발사든 대만해협 중간선의 의도적 침범이든 이러한 중국군의 활동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진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기는 포사격과 군용기·군함 전개 등으로 이 선을 무력화하는 고강도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