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박진 외교부장관은 8.4(목) 09:00-12:20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미·중·일·러 등 역내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및 규칙기반 질서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2005년 출범한 역내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

        - 참가국(18개국) : 아세안 10개국,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 

□ 역내 최고의 전략포럼인 EAS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ㅇ 박 장관은 전 세계 대형 선박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인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ㅇ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 박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급망 교란 등 역내에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박 장관은 대만해협의 위기고조를 우려하는「양안 상황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8.3)」을 주목하였다.  

□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미얀마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 긴장 고조 및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다수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존 국제법 질서를 약화시키는 행위이며, 에너지 및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으로, UN 헌장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존중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고, 대화와 평화로운 수단을 통한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다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무역과 에너지에 의존하는 역내 국가들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가 규칙기반 해양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남중국해에서의 법의 지배와 규칙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또한,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ㅇ 박 장관은 미얀마 폭력 상황 악화로 인해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이 저해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에 대해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건설적 대화를 개시 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ㅇ 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이 올해 전례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특히, EAS 차원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균형되고 총체적인 접근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대북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북한 내 인도적·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EAS 참여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 박 장관은 국제정세가 엄중한 상황속에서 역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EAS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대한 도전을 대처해나가기 위한 역내 협력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였다.  

□ 우리 정부는 금번 EAS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EAS 정상회의에서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EAS 외교장관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