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회의..대안 찾나?

김가람 2022. 8. 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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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어제 법무부가 제주도에 대해 불법체류 우려자들의 우회지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침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바로 오늘 설명회가 마련돼 관광업계와 관계기관 사이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 적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에서 제주만 제외돼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제도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는 분석이 없고, 오히려 입국 절차가 편해져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제주 적용 추진에 대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서는 무사증 제도 무력화로 해외관광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입국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남진/제주도관광협회 본부장 : "정부의 이런 정책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해서 조만간 우리도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역시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배려해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주엔 직접 법무부를 찾아 관광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애숙/제주도 관광국장 : "(관광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배려를 하고, 고심을 해주고, 관광업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도내 관광업계는 법무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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