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분권형 정책으로 전기 자립해야"

[KBS 창원] [앵커]

KBS 뉴스는 최근 다섯 차례에 걸쳐 중앙집중식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통과 차별 문제를 집중 점검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KBS토론경남에서 제시된 에너지 전문가들의 방안들을 이대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과 부산 등 지역에 몰려있는 원전과 화력 발전소들, 수도권과 대규모 공장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희생 시스템'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희정/세종대 기후환경센터 연구위원 :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이, 또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소비하려면 그 지역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분권형 '에너지 자립' 노력이 자치단체마다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전력 자립률이 떨어지는 곳은 더 큰 비용과 의무적으로라도 (발전소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립률이 높은) 지역은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주민 참여 분권형 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에 성공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의) 농민이나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운영 하고 확대를 이끌어왔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참여 보장을 해준다거나..."]

특히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심각한 마찰을 빚었던 독일이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희정/세종대 기후환경센터 연구위원 : "독일의 KNE같은 경우에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갈등) 중재 방법을 사용해서 갈등을 분석하고, 합의하고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새 정부가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비전보다, 원전 등 기존 대규모 발전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