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논란.."정치탄압 막아야" "이재명 방탄"

손서영 2022. 8. 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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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을 고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는 현재 당헌을 바꾸자는 건데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문을 연 민주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입니다.

닷새 만에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당헌 80조' 개정 요청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는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를 보복 수사, 야당 탄압으로 보는 당원들이 제안한 건데, 법원 판결 전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자신은 살고 당은 죽이는, '자생당사'는 막아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싸워온 민주당이 그래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에 대한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한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강훈식 후보도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직무 정지 기준은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입니다."]

최근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향한 최대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당원 청원 5만 명 넘겼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실까요?) ..."]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당헌 개정' 요구 청원에는 당 지도부가 직접 답변하게 됩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가능성이 커졌다며 당헌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뒤 출범하는 새 지도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비대위가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직무 정지 시기를 법원 판결 이후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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