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예람 중사 수사상황 유출'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고, 양 씨는 이후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로 양 씨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익수 실장을 비롯해 당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주요 인물들의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축소 혐의 입증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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