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내용 흘린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군대 내 성폭력]"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국방부 합동수사가 진행될 당시, 초기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합동수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ㄱ씨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7월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올 6월5일부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로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 4일 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같은 부대 상급자인 장아무개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한 뒤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력에 시달렸다. 전출한 부대에서도 성폭력 신고 사실이 알려져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중사의 신고를 접수한 군 경찰과 검찰이 늑장 수사를 벌이던 중,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합동수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공군 지휘부와 수사 당국은 제외됐다.

국회 논의를 통해 임명된 안미영 특검은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는 13일 70일로 예정된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