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영장기각..특검 수사동력 '흔들'

법원 "일부 범죄성립 여부 다툼 여지..도망우려 소명 안 돼"
특검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재청구·수사계획 향후 결정"

이주완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왼쪽)가 지난 6월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와의 면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심언기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출범 62일째를 맞은 특검팀에게 남은 시간은 수사기간 연장을 감안해도 40여 일에 불과해 '빈손 특검'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영장 결과가 나온 직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두 달여 보강수사 과정에서 양씨의 기밀 유출 혐의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

군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던 양씨를 상대로 한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군 검찰 및 군당국의 초동수사 부실·은폐 의혹 규명이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특검팀 수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히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1차 입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양씨가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상으로 지목된 전익수 실장을 상대로 한 특검팀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과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양씨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수사기한을 앞둔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종반에 접어든 수사기간 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대 20일 간 구속수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3주 가량 이내에 특검이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빈손 특검' 우려는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