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펠로시 대만행'에 8개항 미·중 대화채널 단절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5일 군 사령관 통화 등 미·중 간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다. 다만 단절 대상에서 경제·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제외하며 양국 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다며 “미·중 기후변화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세계 탄소 배출국 1·2위인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깜짝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2030년 전에 기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꾸려 올해 상반기에 가동할 예정이었다.
또 외교부는 양국 간의 전구(戰區) 지도자 전화 통화,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 군사 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형사사법, 다국적 범죄 퇴치, 마약 퇴치 등의 8개 분야에서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앞서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제재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미국 인사에 대한 전례에 비춰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날 조치는 이미 예고된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에 따른 일련의 대응 조치 중 일부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3일 대만에 대해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대만 주변 해역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군사훈련과 관련해 “중국이 현재 취한 조치와 앞으로 취할 조치는 꼭 필요하고 제때 반격하는 방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 방문에 맞춰 대만 주변 6개 훈련 구역에서 7일 낮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다음 날인 4일 대만 주변 해상에 11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붓고, 대만과 중국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해협 중간선 주변 해역을 목표로 장거리포 정밀타격 훈련도 실시했다.
중국은 5일에도 군사훈련을 이어갔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5일 “계획에 따라 대만 북부, 서남부, 동부 해·공역에서 실전화 연합훈련을 계속해 전구 부대의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날의 탄도 미사일 및 장사정포 발사와 같은 실탄사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오전 11시에 여러 대의 중국 전투기와 군함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훈련을 실시했으며 여러 차례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 비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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