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연령 6개월 낮추는 데 9조 원"..효과는 "글쎄"

[EBS 뉴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방식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교원과 시설 확보 등에 적어도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혼란 같은 사회적인 비용이 막대하단 지적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14년 내놓은 9월 학기제 도입 연구 결과입니다.

새 학기를 3월에서 9월로 앞당겨 해외 기준에 맞추고 입학 연령도 만5.5세로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비용을 따져봤더니 출생월에 따라 6년에 걸쳐 신입생을 나눠 받았는데도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에 9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월에서 9월로 6개월만 입학 연령을 낮추는 데만도 10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든 겁니다.

교육부의 당초 시나리오대로 입학 연령을 1년 낮추고, 4년에 걸쳐 신입생을 나눠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낸 2010년 연구에서는 필요 재원이 무려 30조 원에 달한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추산한 비용 역시 비슷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학제개편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학제개편에 약 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 정책 책임자

"(도입) 1년 차, 2년 차, 교실 수, 예산안, 학생의 이동 또 인구 변화도 계산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게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돼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하지만 문제는 정책효과도 불확실하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입니다.

학제개편과 관련한 가장 최근 연구자료인 지난해 교육개발원과 국가교육회의의 이슈페이퍼에서는 유아들의 인지능력이 향상됐다는 주장의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심연미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 지난해 연구보고서 집필진

"정말 부작용이나 반발은 많은데 굉장히 큰 의제라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간단하게 공론화를 거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의제는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단 입장이지만, 이미 반발 여론으로 정책 동력을 상실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