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중·러 겨냥 "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납 안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의 참석
우크라 사태와 대만해협 긴장 고조 언급
"러 우크라 침공은 국제법 명백한 위반"
"대만해협 평화, 역내 안보·번영에 필수적"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담 개회에 앞서 옆자리에 앉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언급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회의에 14번째 발언자로 나서 “가장 절박한 지역 및 국제정세와 관련한 몇가지를 이야기 하려 한다”며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출범한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8개 대화 파트너가 참여하는 고위급 전략 대화체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며, 유엔 헌장이 규정한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정치적 독립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대만해협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만해협은 전세계 대형 선박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가장 빈번한 해상 운송통로 가운데 하나”라며 “대만해협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면 공급망 교란 포함해 커다란 정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하며,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게 중요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더구나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위협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대만해협을 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날 오전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대만 사태를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박 장관은 관련 언급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러시아를 구체적으로 거명했지만,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중국을 명시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중국 쪽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미국의 정치적 도박’이자,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현상 변경’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외교장관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이 정도 분량으로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며,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 자체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지역 전체와 세계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고 개방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