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임명 언제?..수장도 없이 검수완박 맞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지금이 8월 초고 8월 중 안에는 한 장관 입장에서는 총장이 임명될 거 같다고 했는데 조금 절차는 길어질 수도 있다. 이현종 위원님, 일단 한 열흘 뒤쯤인가요? 16일에 후보추천위 회의가 개최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이겁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 한 90일 정도 되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후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이제 김진태 위원장, 전 검찰총장이죠?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었고 여기서 여러 가지 후보들을 지금 전부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중에서 이제 한 세, 네 명 정도를 이제 압축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올리면 한동훈 장관은 여기서 한 명을 대통령한테 재청하게 되고 대통령 그거 한 명을 지명을 해서 국회에다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따지면 꽤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 같아요. 예전에 한 제가 알기로 한 역대 120일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다면 비슷비슷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지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뭐 낙마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금 추천이 안 되고 있죠? 공정거래위원장도 지금 거듭 이야기 나오다가 또 유력한 후보가 또 이 아들이 이중국적 때문에 또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의 1급 이상 고위직들이 20%가 지금 인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인사검증을 해서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거 같아요. 한 10여 명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인사 수효가 엄청나게 많고 또 이게 절차상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지금 정부가 정상적인 조금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각 부서의 핵심 요직들이 지금 공석인데 꽤 많습니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지금 정기국회가 되기 전까지 인사가 빨리 조금 이루어져야 그래도 이렇게 인사가 갖춰진 상황에서 조금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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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