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지침 개정 노력, 누구의 성과인가"..노조들간 신경전

2004년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구제법 정부포상 지침 반영 요구한 노조들
전공노 "숟가락 얹지 말라" vs 원주시노조 "각자 방식, 논쟁 이유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해직 공무원 복직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 136명, 광주에는 5명의 해직공무원이 원직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으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마련됐으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그 구제 법률이 미반영돼 공무원노조들이 정부포상 지침 개정을 위해 나선 가운데, 그 개정 노력을 두고 노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중 상당수가 2004년 전공노 총파업에 나서 직위해제된 바 있다. 당시 직위 해제된 공직자 중 강원지역의 경우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등 서로 다른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징계자 중 상당수는 이후 소청(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따라 징계취소가 결정됐으나, 이외는 미소청과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등이 시행됐다. 징계 등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공직자도 구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그 법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총파업 관련 징계로 장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달 31일 원주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시 갑)을 만나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뉴스1 DB)

이러자 최근 원주시노조는 이 같은 문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시갑)을 만나 포상 지침 개정을 제안했고, 행정안전부에도 최근 포상지침 개정을 촉구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등 그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원주시노조 관계자는 “원주가 총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법 사각지대 해결에 관심은 부족했다. 비록 원주시노조가 현재 전공노 소속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시노조가 정부포상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면서 “전공노는 행안부와 포상지침과 관련해 수차례 정책협의를 진행해 왔고, 마침내 8월 말까지 관련된 사안을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노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들을 다른 노조들이 마치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위가 반복,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무임승자는 없어져야 할 병폐”라고 반발했다.

또 전공노 강원본부 관계자는 <뉴스1>에 “전공노 차원에서 한 일인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뉴스1 DB)

이와 관련해 원주시노조도 반박에 나섰다. 원주시노조 관계자는 <뉴스1>에 “원주시노조는 지난 4월 원주시청 집행부와도 정부포상 지침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고, 그 후 나서게 된 사안”이라면서 “지난 6월 전공노 관계자가 행안부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우리도 지난 6월 원주시노조 위원장이 직접 개정요청을 위해 행안부 담당자와 대화를 나눈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의 방식대로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나서면 될 문제다”며 “숟가락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노조는 지난해 전공노를 탈퇴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새로운 조직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