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추경안 심사 유보 유감..학생 민생 살펴달라"

"추경안에 방역 인건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 등도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며 시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31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과 유감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교육전환 1001억원 △책임을 다하는 서울교육 5698억원 △기금전출금 2조 7191억원 등을 편성한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인한 역대 최대 추경재원에 대해 교육청은 예측하지 못한 추경 재원이 학교 현장 등에서 무리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과 서울교육의 미래교육수요와 세입 축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금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의 약 7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교육청의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조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논의가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4000억원의 세입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서울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기금에 적립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개편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올해의 학생과 내년의 학생이 질 높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교육청은 "추경안에는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인건비 등 안전 경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요 경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비, 누리과정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 위한 학교운영비 등이 반영돼 있었다"며 이번 심사보류로 당장 학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기금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예산(안) 확정을 통해 백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