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만해협 충돌 시 韓 군사적 연루 최소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박병광 국가안보전략硏 국제협력센터장
"일방에 대한 과도한 지지·편승 신중해야"

[서울=뉴시스]4일 중국 동부전구 군사훈련 관련 가상도로, 중국군 미사일이 대만 인근 여러 해역에 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는 "대만 동부 외해(外海) 예정된 해역에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전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군사채널 캡쳐> 2022.08.0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군사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5일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대만 문제 관련 군사 충돌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센터장은 "양안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가능한 군사적 연루를 최소화하고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동맹 역할 확대를 수용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4일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 로켓군 부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동부전구는 "대만 동부 외해(外海) 예정된 해역에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전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캡쳐> 2022.08.04

박 센터장은 또 "우리 정부는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및 대만 침공의 조건과 상황을 체크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와 대만의 구원자로 나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관계 향배 및 대만 내 정권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차기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양안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양안 사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과도한 지지나 편승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