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헌 80조 3항'이 뭐기에..'이재명 방탄 청원' 지적도

檢 기소땐 당직무 정지 조항
게시판에 "개정하자" 주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기소하면 곧바로 그의 당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했다. 5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문을 연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제80조 개정 요구' 청원을 보고받았다. 당이 답변해야 하는 조건인 '청원 동의 5만명'을 충족한 첫 사안이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의원 지지층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경찰이 수사하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이달 중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이 의원 부부를 기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자칫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및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지층이 주도한 이번 청원이 '이재명 방탄 청원'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만 당헌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한 예외 조항이 있다. 당헌 제80조 제3항은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 윤리심판원이 이 의원을 향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판단하면 그의 기소 여부가 당직을 맡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 의원을 둘러싼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찰의 법인카드 혐의 수사에 대해 "법인카드 문제는 1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최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과 관계된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별건을 갖고 강압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