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 혁신' 논의.."환경 개선·기업 혁신 촉진"

당정, 규제혁신 과제별 일정 점검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기업 형벌 완화"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 개선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기업에 영향을 주는 형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 창의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과제별 향후 추진 전략과 일정 점검에 나섰다. 민간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법무행정 분야의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논의를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변인은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했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환경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해 환경 정책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환경규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경제 형벌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 대변인은 "기업 활동에 영향 미치는 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필요 경우 비범죄화,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대상을 제외하고 우선 행정 제재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 부과하거나 책임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당정은 향후 규제혁신 추진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해관계자와 야당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일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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