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시 or 윤리심판원→최고위..野, '개딸'발 당헌 개정에 '시끌'

정재민 기자,윤다혜 기자 2022. 8.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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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 청원 닷새 만에 6만 돌파..野 지도부 답변 '의무'
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 당헌 수정 공감대..세부 사항엔 이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게시판' 청원 중 지도부 의무 응답 기준인 5만명을 처음으로 넘긴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청원글을 두고 당내에선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청원과 동의자들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열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헌 80조'를 둔 이해당사자, 당내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중앙당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1건을 보고 받았다.

앞서 민주당은 10대 혁신 플랜 중 하나로 '당원 청원시스템'을 지난 1일 도입했는데, 불과 닷새 만에 6만명을 훌쩍 넘은 청원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열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거쳐 비대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청원은 당헌 제80조를 문제 삼고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담았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의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제80조 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청원인과 이 후보 지지층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경 수사가 이 후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당원들의 당내 현안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80조 1항은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하고, 3항에 대해선 '윤리위가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 최고위원과 윤리위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 진행'으로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와 정반대 요구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아직 3000여명이 동의한 수준이지만, 당헌 제80조의 유지 및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청원인은 이 후보를 염두에 둔 듯 "부패연루자 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는 지난 대선 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도 대선후보와 당의 중심 정치인들의 '청렴'을 강조했던 발언 등을 보더라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내에선 당헌 제80조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야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윤 대통령 최측근 검사들로 채워지는 등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결과도 뻔하다"며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놔두겠는가. 꼬투리 잡아서 하나하나 수사할 텐데 당헌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 세부 사항에 대해선 당 대표 후보군부터 당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전준위 내부에선 제80조 1항 중 기소가 아닌 '1심 판결 유죄 시 직무정지'로의 수정을 주장하는 반면 비대위에선 제80조 3항 중 윤리심판원 결정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둔 당 대표 후보군의 입장도 각양각색이다.

강훈식 후보는 전준위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청원에서 주장하듯 '최고위 의결'로 직무 정지를 해제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당이 '셀프 면책'을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방안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당헌 80조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답변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당내 건전한 소통 문화 등을 고려해 빠른 시기 안에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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