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학자 230여명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이 인플레 부추길것"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을 포함한 이들 경제학자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내면서 해당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맞서고 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대기업이 연방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약 4300억 달러(562조4400억 원)의 정부지출안을 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한에 동참한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이름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정책 오류를 영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4300억 달러 정부지출은 수요 진작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것이며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과 노동자, 기업을 위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100석 중 60표가 필요한데, 상원 예산위원장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가부 동수일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내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 야당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점은 변수다.

상원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