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中 정부에 '우영우' 등 K-콘텐츠 불법유통 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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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정부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중국 내 K-콘텐츠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5일 중국 국가판권국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 개최하고 디지털 시대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은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했다.

양국 정부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중국 판권관리국에 지난해 '오징어게임', 올해 '우영우' 등 중국 내 한국 지식재산(IP)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촉구했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올해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을 살피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역할과 책임,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과 메타버스 환경에서 저작권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리우샤오춘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장과 자레이 차이나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관련 판례 등을 공유했다.

또 천멍 텐센트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날 의견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