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日 재무상, 방위비 증액 방침 시사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재무성도 방위비를 제대로 논의하겠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시사하며 이렇게 밝혔다.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 훈련 중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 주장이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 예산 증액에 착수했다.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미사일 EEZ 낙하는 (중국이) 겨냥한 총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태평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해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유사 상황임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이상으로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 조기 배치, 무인기(드론) 도입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5조5000억 엔(약 54조 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위비 증액으로는 중국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며 “국방비를 즉시 GDP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맥켄 전 국방부 부차관보은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도 이번 ‘대만 봉쇄’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