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가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포털뉴스 규제정책'을 선정하면서 "포털의 자구책과 언론계·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포털 뉴스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둘러싼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논란을 짚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문체부 주무부처 혼선 해소해야" 지적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가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포털뉴스 규제정책'을 선정하면서 "포털의 자구책과 언론계·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포털 뉴스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둘러싼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논란을 짚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인수위원회 미디어분야 국정과제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 추진을 공표했다. 세부 방안은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전담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회의 공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 △아웃링크(언론사 페이지로 연결) 단계적 추진 △아웃링크 도입 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폐지 검토 등이었다.
포털 규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이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미디어, 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올해 연말까지 뉴스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방안, 제평위 구성‧운영의 투명화 방안, 단계적 아웃링크 전환 가능성 등을 논의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겸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포털 주도의 언론 생태계가 언론보도의 연성뉴스화, 언론의 포털 플랫폼 종속 등을 가져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포털에 대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 언론계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포털 규제 방안은 방통위가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포털 뉴스 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규제는 일반적으로 방통위가 맡는 것이 타당하지만 포털 뉴스 정책을 추진할 땐 방통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17년 만에 기협 축구대회 우승… 동아일보 준우승 - 한국기자협회
- KBS기자협회 "편향 발언 일삼은 고성국씨 MC 기용 취소하라" - 한국기자협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 한국기자협회
- KBS, MBC·스트레이트 제작진에 손배소… 형사고발도 예고 - 한국기자협회
- 한겨레 구성원 "보도 위상·영향력 나빠졌다" - 한국기자협회
- 문화일보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선출' 오보, 독자에 사과" - 한국기자협회
- "데모 한번 안 한 내가 자유언론 대열에 들어선 이유가 있었다" - 한국기자협회
- 이정헌 당선인 "방통위·방심위 개혁, 22대 국회 주요 과제" - 한국기자협회
- 노종면 당선인 "22대 국회선 과방위원장 여당에 내줘선 안 돼" - 한국기자협회
- 이훈기 당선인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대표 발의" -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