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5세 조기입학, 역대 정부서 외면당해..국제 흐름에도 안맞아"

만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 반대 토론회.."박순애, 졸속 추진 책임져야"
"아이의 1년은 성인의 1년과 달라..교육감과도 한마디 상의 없이 추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앞줄 왼쪽부터)과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조기 취학 정책'의 문제를 짚으며 한목소리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문정복·서동용 의원실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 5세 조기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부연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과 임승렬 한국교원교육학회장, 이완정 한국아동학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학부모와 유아·초등교육 교사, 아동학 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교과중심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은 유아의 삶과 놀이에 기반한 통합적 유아교육 과정의 편성·운영과는 근본적으로 판이 다른 급격한 차이를 가진다"며 "만 5세 유아는 학교적응에 필요한 사회 정서적 적응능력을 유아교육 기관에서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영유아 정서적 불안감 및 발달권 침해 △교육격차 심화 △초등교사 부담 가중 △학부모 돌봄 및 사교육 부담 가중 등을 제시하며 "역대 정권에서도 간헐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에 의해 폐기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만 5세 조기입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외면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OECD 38개국 중에서도 26개국이 우리와 같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개국은 우리보다 한해 늦은 만 7세에 입학한다. 조기입학은 국민 상식에도,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아이의 1년과 성인의 1년은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니다"며 "5세와 6세의 차이는 고작 1년이지만 그 1년 사이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며 끊임없이 바뀌고 성장한다. 그런 아이의 소중한 1년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행정 전문가라는 교육부 장관의 행정이 이토록 미숙해서야 되나 싶다. 더 늦기 전에 졸속 추진과 대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학교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교육감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다면 대체 누구와 상의해 이번 개편안 내놨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