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교생 성폭행 50대..사과한다며 집까지 무단 침입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방법원은 5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했다.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씨는 작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생 12살 B양을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해 홍천 터미널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성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A씨는 사과한다며 B양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