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조희연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첫 단추 잘못 꿰어져..철회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 사전 논의과정 전혀 없었어
- 입학 빨라지면 저출산 문제 해결? …지나친 주장, 좀더 검증해야
- 궁극적으로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 시대로 가야
- 자사고 존치 반대…부모 소득에 따른 분리 교육,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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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5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인터뷰> 시간인데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높아졌죠. 관련해서 교육부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최초의 3선 교육감이십니다.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연결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교육계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 예,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학제 개편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희연 : 일단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큽니다. 지금 만 6세에서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이게 이제 학제 개편인 겁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미래 세대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이제 아무런 사전 어떤 논의 과정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고 졸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 역시도 교육부의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 최영일 : 유감이시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에 대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결국 냈는데요. 이게 선후가 바뀐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남아 있는 공론화 과정 중에서 교육부가 어떤 대목에 가장 신경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희연 : 그런데 이제 저희도 정책을 집행하고 많은 정책을 이렇게 세우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정책 내용과 그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 방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내용을 떠나서 이건 추진 방법 자체가 너무 졸속이고 협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돼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공론화라는 것은 결국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교육부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 내용을 떠나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엎질러진 물이다.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 이틀 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조희연 : 저희들도 교육감님들 의견 수렴하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가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 있고 또 그런 일종의 그런 너무 졸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공감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이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들이 다 지역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유보한 지역도 있고 반대를 분명히 하는 교육장님도 당연히 계시죠. 다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 최영일 : 부정적인 기류가 컸군요.

▶ 조희연 :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곧 저희가 사실 두 달 만에 총회를 해서 이게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화상으로라도 의견 수렴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유보하는 교육감들도 계셨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 패싱 논란이 보도가 됐어요. 조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교육부는 뭐라고 답하던가요?

▶ 조희연 : 약간 이 부분은 좀 강한 언어로 사실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일단은 최근에 박순애 장관, 학부모 단체, 교육계 또 만남도 있었는데 연일 반발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학부모계, 교육계 반발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조희연 :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걸로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교원단체들 간에도 보수와 진보 간의 차이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조금 추진 방법 자체에서도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점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진영 논리가 없더라고요. 이 간담회에서 좀 합의점 합의안 같은 것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까?

▶ 조희연 : 그냥 의견 교환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정책의 어떤 진위라고 할까요? 이런 걸 설명하고, 또 저희가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감 입장에서 경청하고 그러나 또 비판적 의견도 다수 나오고 찬성하시는 분도 예를 들면 경기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유보적 찬성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떠나서 과정에 문제가 너무 컸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만 5세 입학 뭐가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 조희연 : 교육부는 아무래도 조기 입학에 근거로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중요한 명분이 졸업도 빨라지고 입학이 당겨지니까 졸업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취업 또 결혼 또 입직 연령도 낮아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명분으로 얘기하는 문제들이 현존하고 또 중차대한 문제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식이 기존에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일부의 견해인데 그것을 바로 국가 정책화하는 충분한 더구나 공론화 국가 정책화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만 5세 조기 입학은 학부모가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그렇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같아도 발달 속도가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발달 속도가 빠른 아이들에게 느린 아이들도 모두 맞춰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우리는 지금 유치원 5살인데 우리 애 초등학교 들어가야 해 이렇게 되면 바로 공포가 밀려오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이 빨라지고 졸업이 빨라지니까 취업, 결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된다는 논리는 좀 지나친 주장이다, 조금 더 검증해야 될 문제고 그 자체 그러니까 취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를 악마화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물론 논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철회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백지상태에서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보육과 유아 교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 보육과 육아의 완전한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 책임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명분이 되는 사안들이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잘못된 해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 그럼 이번 학제 개편안에 혹시 보완 대책이 생각되는 거는 있으신가요?

▶ 조희연 :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빨리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보안으로 일종의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잘 살려주면 좋겠고 거기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양한 견해들을 놓고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어떤 무상 보육, 완전한 무상 유아 교육에 기초한 저는 보육과 육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틀을 짜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연령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보육과 유아의 어떤 무상과 국가 책임 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 대게 이번에 반대하시는 분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통분모를 그런 방향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더 심층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 최초로 서울시 3선 교육감이 되셨어요.

▶ 조희연 : 3선이라고 하니까 제가 부담감이 좀 느껴집니다. 사실은 저는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아이들 교육을 맡겨주셔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되지 않습니까?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이렇게 초중고를 마치는 학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3선을 제가 저에 대한 어떤 기쁨으로보다는 막중한 어떤 역사적 책임으로 그만큼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정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주도해 오신 2선까지 하셔 온 정책 방향들 노선들이 있죠. 특히 이제 주목됐던 게 자사고 특목고 폐지 소송을 주도하신 그런 점인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 교육부는 지난주에 “자사고는 유지하되 외고는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희연 : 저는 사실은 이제 새 정부에서 자사고 정책이 역전되지 않기를 과거로 돌아가기를 사실은 소망을 했었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인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자사고 존치 방향으로 입장을 대통령 보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는 서울에 대개 49개 중에 반절이 서울에 몰려서 상당히 서울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사고 중에서 10개가 일반고로 이미 자발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자사고들이 자발적 전환을 하는 마당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에 일괄 일반고 전환이 이렇게 정책화 됐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혼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 재고해 주기를 바라고 시행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하는데요. 취지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혹시 드릴 수 있는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사고가 말하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고라는 특별한 학교 유형에서 돈을 좀 많이 내고 우리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제 일반고와 분리된 자사고 유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 입장은 모든 일반고 내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분리된 학교 유형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또 국제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분리 칸막이로 가게 됩니다. 더구나 이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분리 교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사고 중에 일반고로 전환 학교에 한가람고 같은 데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자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자사고는 정말 입시교육을 치중하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 교육을 해주고요,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심층적인 케어와 교육 지원과 학습 지원을 개별화 교육처럼 해주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주고요. 다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전환하는 자리에서 이사장님과 교장님을 만났을 때 정말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분리된 학교 유형에서 하시지 말고 정말 지금 일반고 전환됐으니까 일반고 내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일반고가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뭐 저 교육감님의 아까 3선의 막중한 책임감에 더불어서 또 앞으로 전개하실 교육 철학까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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