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선8기 첫 추경 '6.3조'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유보'(종합)

오늘 본회의 가결, 시 제출안에서 90억원 순증..오세훈 "무너진 민생 회복"
교육청 예산안 상정 안돼..김현기 "초유의 사태, 교육현장 현실 담지 못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12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원안보다 90억원 늘어난 6조3799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서울시 추경안은 지난 311차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추경안은 재석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추경안 통과로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 45조8132억원에서 6조3799억원 순증한 52조1931억원이 됐다.

이에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사업을 비롯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등 오 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시는 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돼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의 심사·처리는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시의회에 시교육청 추경예산 3조7337억원 중 70%가 넘는 2조7191억원을 사업 집행 대신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의회는 교육청에 기금 적립보다 교육청 부채 해소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경안 재편성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후 4000억원가량을 시설 개선에 추가 투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규모와 세부 계획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교육청 추경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초유의 사태"라며 "재정을 평생공부한 학도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예산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 교육현장의 현실, 시민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라며 "교육청은 과감한 반성과 적극적 행정으로 추경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저는 개원사에서 11대 의회를 이전 의회와 전혀 다르게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과거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탈피해달라"고 말했다.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은 "아직 화변기가 존재하고 15년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가 존재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라며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것은 교육청의 노력 부재"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초유의 교육청 예산 보류에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7월 추경 처리가 어렵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을 재촉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그런데 오 시장은 추경을 강행하더니 심사 중에 순방을 다녀왔다. 폐회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는 8일부터 학교 현장을 다니며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등 교육 환경 개선안을 모색한다.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안'(박환희 국민의힘·노원2)을 재석 99명 중 찬성 7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이다.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