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1인당 1억원인데 뭐 어때?..고금리에 신난 은행들 '성과급 잔치'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는데 은행 임원들은 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불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성과급 좀 받으면 어떠냐 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참에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토론에서 두 의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은행들 성과급 잔치 논란, 일단 국회 정무위에서 지적이 됐죠. 어떤 은행들이 얼마나 성과급을 받은 겁니까? 

Q. 정말 경영을 잘해서, 경제가 활황이어서, 이런 성과급 잔치라는 결과를 만든 건지, 아니면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 결과인 건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은행의 수익 구조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건가요? 해외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Q. 하지만 국내 은행들이 이자로 수익을 크게 거둔다고 해서, 이걸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Q. 하반기에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금융당국의 요구가 커지면, 또 은행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은행의 공적 역할, 기업의 경영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역할 어떤 것들을 좀 제언할 수 있을까요? 

Q. 다음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논란, 정말 뜨거운 이슈인데 사실 크게 새로운 이슈가 아님에도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큰 일'이 됐다고 보십니까? 

Q. 입학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와 제안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가 매끄럽게 포문을 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참에 제대로 국민적 논의의 장으로 끄집어내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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