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합의 복원 간접협상 오스트리아 빈서 재개

김상훈 2022. 8.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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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4일(현지시간) 재개됐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핵 합의 복원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측간 추가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있다.

미국에 핵 합의 복원을 원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협상 당사국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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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원히 기다리지 않아" vs 이란 "책임감 보여야"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 대표인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4일(현지시간) 재개됐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핵 합의 복원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측간 추가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대표인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과 중재자로 나선 유럽연합(EU) 측 실무책임자인 엔리케 모라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 간 회담이 이날 빈에서 시작됐다.

미국과 직접 대화를 꺼리는 이란 측의 뜻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모라 사무차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이란 측의 바게리카니 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대화에) 성숙한 자세로 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미국도 이란 측의 조속한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을 영원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합의안은 이미 존재하며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상 타결의 측면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2015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축소를 대가로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

미국에 핵 합의 복원을 원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협상 당사국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다.

11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타결에 근접했지만,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교착 국면을 맞았다. 그 사이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이란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외국 테러 조직(FTO) 지정 철회, 미국 측의 향후 핵 합의 일방파기 방지 확약 등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RGC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문제는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며, 핵 합의 자체가 법적 이행 책무가 없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파기 방지 확약도 쉽지 않다.

다만, EU 고위 관리는 AFP 통신에 "우리는 중대한 보장안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이란이 이에 만족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았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6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런 이슈를 두고 간접 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란 측은 타협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고위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란은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제 공은 바이든의 결정에 달렸다. 혁명수비대에 대한 점진적 제재 해제 등 빈에서 논의할 우리측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란 관리는 "그들(미국)이 핵 합의 복원을 원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바이든의 임기 종료 시점까지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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