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차관 "정부 추진 중인 낙농 제도 개편 조속 마무리해야"

기사내용 요약
김인중 차관, '낙농 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용도별 차등 가격제 두고 낙농협회와 갈등
낙농협회 8~12일 '유업체 규탄 집회' 개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2.08.05.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안성시 소재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경기 남부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낙농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낙농가의 원유 납품 물량을 일정량 보장하고,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멸균 처리해 그대로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낙농협회는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이 다르게 적용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낙농협회와 협상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날 설명회는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설명회에서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현장 농가들을 상대로 제도 개편한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낙농협회는 8~12일 매일유업과 빙그레를 대상으로 원유가격 협상을 촉구하는 '유업체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9일에는 협상 거부를 주도한 한국유가공협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원유가격 조정 기일인 8월1일이 지나도 유업계와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낙농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낙농협회 관계자는 "한국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 조정기일인 8월1일이 지나서도 연동제 폐지 및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낙농진흥회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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