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패싱' 검찰인사 통했나..文정부 비리 수사 가속화

검수완박 1달 앞두고 권력형비리 수사 성과 가시화
총장 임명 건너뛴 '특수통' 간부인사, 효과 있었나
한동훈 "총장임명 시간 걸려..현안 산적" 발언 재조명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굵직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들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총장 패싱’ 논란을 무릅쓴 속전속결 검찰 인사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최근 해당 의혹과 연루된 쌍방울(102280) 그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3차례 실시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 일선에서 손발을 맞췄던 ‘윤석열 사단’ 출신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단 평가다.

‘윤석열 사단’ 이진동 지검장 체제의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손해를 예상하고도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엔 대검이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번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수통’ 임관혁 지검장 체제의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여러 부처에 걸쳐 비슷한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칼끝은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거 교체된 수사팀은 이전 수사팀이 규명하지 못한 이재명 의원의 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 수사팀은 전직 여가부 장·차관 등 핵심 관계자를 줄소환하고 최근엔 여가부 청사까지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법조계는 ‘친 문재인 정권’ 성향의 기존 고위 검사들이 물갈이되고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이들 수사도 활기를 찾았다고 보고있다. 또한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내면서 수사 지휘라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속전속결 인사로 공백을 메꿨다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인사를 먼저 추진했다면, 수사팀들은 여전히 새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검수완박 전까지 수사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취임까지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총장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하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듯 한 장관은 지난 6월 “전례를 보면 총장이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며 검찰 중간간부 인사 강행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에 적잖은 제약이 발생하고, 야권의 거센 정치적 공세도 불가피한 만큼 9월 전에 주요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조계는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신임 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김오수 전 총장 퇴임 이후 3달 가까이 어수선한 시기에도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특히 한 장관과 10여 차례 검찰 인사를 논의한 당사자인 만큼 ‘총장패싱 인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