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게 나라냐' 외침 다시 들려..전면 인적쇄신 나서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 정조준…대여 공세 목소리 높여
김현정 "대통령실 자정 불가 명백…국정조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사적채용 의혹, 대통령 관저 사적 수주 의혹 등을 겨냥해 촛불을 언급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경고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6인방을 육상시에 빗대 비판하며 전면 인사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5일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며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대한민국 위기의 진원지가 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 책임을 도외시한 채 사적 인연과 극우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검찰 공화국 완성과 경찰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4대 권력기관도 부족해서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국정 지원에 앞장서겠다면서 전 정부를 향한 칼로 휘두르고, 법제처는 정부 입맛대로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부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가위기 비상상황을 돌파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에만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자 줄행랑을 치고 있다. 대학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연구 진실성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검증을 패싱하고 불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불통 인사의 예고된 결과"라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당내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면서 민생과 경제는 어찌되던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실 참모 6인방을 '육상시'로 규정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발로 연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중이든 비서실 측근 참모들의 자리 보전 욕심이든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인맥들이 비선정치와 권력 사유화 정점에 서면서 공적 시스템 붕괴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거듭 말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려면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면서 거듭 윤 대통령에게 '물갈이'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윤재순 총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강희구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 최측근 육상시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사적채용, 사적수주, 사적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1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시는 누구랄 거 없이 쇄신 1순위"라고 정조준했다.

대통령실 참모 6인방을 후한 말 한나라 국정을 농단한 환관 '십상시'에 빗댄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기세 등등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에 질세라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야당의 악의적 공격 때문이라며 대놓고 민심을 폄훼한다. 하나같이 출항하자마자 윤석열 호를 난파지경으로 내몬 일등 공신들로 모두 인책대상"이라며 "더 늦기전에 윤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곧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국정운영 기조의 대대적 수정과 전면적 인적쇄신에 나설 절호의 기회"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비선개입, 사적채용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정황 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비선개입, 사적채용, 사적 수주 등 권력 사유화와 이권 개입에 대해 문제없다며 변명을 늘어놨다. 특권, 반칙, 불공정, 비리가 일상인데 최소한의 문제인식 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에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어 "역사를 역행하는 사정기관 장악에 이어 대통령실의 불법과 비리가 방치되고 있다. 더 큰 국가,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 권력 사유화와 비리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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