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변형된 민영화 정책으로 역주행..바로잡겠다"(종합)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축소 방침, 변형된 민형화"
"이명박과 같은 얘기..민영화로 국민 삶 훼손되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울산 남구 신라스테이 미팅룸에서 열린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변형된 민영화'로 규정하고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남구 신라스테이에서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독점해 국민의 삶이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공공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효율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에 빠진 것도 신자유주의라 하는 경제 만능주의와 승자독식의 결과다. 이에 대해 시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행, 역주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공공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효율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에 빠진 것도 신자유주의라 하는 경제 만능주의와 승자독식의 결과다. 이에 대해 시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행, 역주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기관 민영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문제는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라며 "결국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공공부문 민영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소수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와 다수 시민의 권익은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꾸로 가는 민생대책도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자 경제위기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