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단순 행정의무 위반 시 형벌 대신 행정제재"

규제혁신 당정협의회,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 
"환경 규제, 선진국 동향 고려 규제 방식 혁신"

성일종(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기업 활동 중 벌어진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제형벌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범죄화,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환경문제는 국민적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에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해 환경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지금까지의 경직된 환경 규제는 민간의 혁신을 저해했고,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도 경제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며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각종 규제가 혁파돼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기업혁신을 유도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경제형벌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