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6.3조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서울시 제출 6조3709억원서 90억원 순증
"교육청, 예산편성 우선순위와 합리성 배제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기정예산은 45조 8132억원이고 수정예산안은 52조 1931억원이다.

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박환희 의원, 국민의힘·노원2)’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고 전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