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으니 고칠게요"..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 면죄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에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피하는 대신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에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피하는 대신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달 중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4일 개최되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통신칩을 공급하고 있는데, 장기계약을 맺어 삼성전자가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공급 독점권'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인데,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당국은 지난 상반기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브로드컴 측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가 이달 말 전원회의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브로드컴은 △1개월 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방안이 담긴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타필드 하남이 매장 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그대로 내게 한 것이 혐의의 골자다.
공정위는 이처럼 동의의결 제도를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물론,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판단에서다. 기업 입장에선 법원 1심에 해당하는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재판을 추가로 받지 않게 돼 경영상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제재를 받지 않는데 따른 사회적 평판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피해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해 보상·가격 인하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어머니 안 계세요?"…주영훈, 불편한 패드립 - 머니투데이
- 박재범, 공연중 흑인비하? "날 미워해도 내 팬들은…" 해명 - 머니투데이
- 영탁 "트로트 전향 후 관상 바뀌어"…과거 모습 어땠길래 - 머니투데이
- "조작 같은데?" 손예진 네잎클로버 사진에 동료들 난리, 왜 - 머니투데이
- "돈 관심 없다"더니 건물로 '40억 차익'…류준열, 부동산투기 해명 - 머니투데이
- 허리케인 생방송 중 들린 비명…물 속 뛰어든 미국 캐스터 - 머니투데이
- 조보아 결혼식 장소, '현빈♥손예진' 같은 곳…백종원·김성주 참석 - 머니투데이
- 78세 김용건, 한강뷰 럭셔리 자택 공개…3살 늦둥이 보며 '행복' - 머니투데이
- "진심 남편♥" 투애니원 박봄, 이민호와 열애설…측근이 한 말은 - 머니투데이
-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