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역대 최다' 5.5조엔 예산 요구.."장사정미사일 조기확보"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위한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요구 반영
구체적 금액 없이 사항만 요구..연말에 금액 결정

일본 해상자위대 대원들이 1월24일 통가로 떠나는 수송선 '오스미'호를 배웅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에서 역대 최다 수준인 5조5000억엔(약 53조6481억원)의 금액을 요구하려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방위성의 2023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이 5조5000억엔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던 2021회계연도 당시 요구 금액 5조4898억엔보다 소폭 높다.

산케이신문은 방위성이 적의 사정권 밖에서 장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의 조기 확보와 운용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 골자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문건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위해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 등을 통한 비거리 연장과 발사 주체 다양화를 꾀하는 게 이번 예산 요구의 핵심이다.

방위성은 예산요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항을 '사항요구' 형태로 포함시켜 연말까지 안보문건 개정과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항요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구 금액은 5조5000억엔보다 더 커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연말 예상 편성 과정에서 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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