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발 황운하 입법공청회 연다

6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서.."경찰 장악 저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6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 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정부가 경찰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한 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은 6일 오후 3시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 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에 관해 살펴보고, 입법적 대응(국회법·정부조직법 개정 등) 및 사법적 대응(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대책’을 발제한다. 이어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조성식 작가(전 신동아 기자),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민주당 김남국·김용민·문진석·서영교·장경태·전해철·최강욱 등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주최하는 공청회에는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및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는 헌법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