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펠로시 대만 방문, 미중관계 티핑포인트 될 수도"

"美, 적대적 동기 없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하나의 중국' 원칙 직접적 모욕"

스티븐 로치 예일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 로이터=뉴스1 자료 사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2~3일 대만 방문이 그간 불안했던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치 교수는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현재 중국의 시험 미사일이 비행하는 상황에서 대만 긴장의 불꽃은 이 연료를 빠르게 점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명백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로치 교수는 "미국은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오랜 관행이며 적대적 동기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이는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서열이자 의회에서도 중요한 인사인 펠로시가 자유롭고 독립된 대만을 지지했다"며 "이것은 1972년 상하이 코뮈니케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중국의 격렬한 반발 속 방문한 대만의 타이베이 의회에 도착하며 취재진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로치 교수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과 유사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토 확장에 대한 망상으로 비양심적 침공을 정당화했듯, 시진핑은 미국의 대만 지원을 서방의 중국 억제 관련 불안의 티핑포인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미국이 그간의 미중관계 관리법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의 초당적인 중국 때리기 이면에는 결국 중국 체제가 붕괴되거나 민주주의로 변화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경고한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경제와 무역, 사이버 안보, 보건, 기후변화, 인권 등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임기관으로서의 미·중 사무국 수립"을 제안했다. 양국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의견을 교환, 정책 백서를 공동 개발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대만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스크린 앞을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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