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펠로시 '아시아 순방'에 中 반발..미·중 대립, 후폭풍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정다인 / 출연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4일) 국회 방문 후 판문점 JSA를 방문해 장병들을 만나고 이번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일본을 향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끝내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 이뤄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는 지금 펠로시 의장의 순방에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아 순방의 의미와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Q. 중국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미국 서열 3위이자 현직 미국 하원의장으로서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그리고 대만에는 25년 만에
이번 아시아 순방,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펠로시, 대만 이어 한국 방문…미·중 대립 격화
- 지난 1일 싱가포르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 시작
- 中 반발에도 2일 대만 방문…한·일도 연이어 방문
-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1997년 이후 25년여만
- 미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대만 방문…긴장 최고조
- 미 하원의장 방한, 2002년 해스터트 후 20여 년 만
- 펠로시 순방, 동북아 둘러싼 미·중 간 대립 극대화
- 중, 펠로시 대만 방문에 "모든 필요한 조치 취할 것"

Q.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대만 방문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방문하는 펠로시 의장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대만 방문 당시에는 미·중 전투기가 동시에 하늘을 날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는 나흘 동안 대만을 전면 봉쇄하는 중국군 훈련을 시작했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해협 동쪽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을 했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듯 해요?

- 펠로시 대만 방문에 미·중 전투기 동시 기동 '긴박'
- 중, 펠로시 대만 방문 다음 날부터 나흘간 훈련 진행
- 중국군 무력 통일 시도 시 대만 전면 봉쇄 모델 훈련
- WSJ "중국, 펠로시 방문 빌미…대만 봉쇄 능력 보여줘"
- 중국 "대만해협 동쪽으로 장거리 사격…소기 성과 거둬"
- 中 무력 과시, 1995~1996년 군사위기 때보다 더 강력
- 펠로시, 과거부터 中 인권 문제 등 여러 차례 언급
- 중국, '역린' 건드린 펠로시에 불편…달갑지 않은 방문
- 올가을 당대회 앞둔 시진핑, '강한 이미지' 구축 의지
- G7·EU, 中 대만 포위 훈련 "군사 활동 정당화 안 돼"

Q. 중국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행을 취소한다면 중국의 목소리만 키워주게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펠로시 의장이 떠난 대만인데요. 이미 일부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 펠로시 "미, 대만 국민에 대한 우리 약속 변함없어"
- 미- 대만, 유대 심화 논의…"안보 협력관계 더 강화"
- 펠로시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 방어할지 논의"
- 美 전문가 "대만에 믿음 심고, 中 '종이호랑이' 만들어"
- 중 "미 대만 방문, 민주주의 수호 아닌 中 주권 도발"
- 유유히 떠난 펠로시…"'독박' 맞는 곳은 결국 대만"
- CNN, 미·중 갈등 진단에 "중국, 미국은 못 때릴 것"
- 중, 대만산 감귤류 과일·냉장 갈치 등 수입 잠정 중단
- 대만에 천연 모래 수출도 중단…반도체 원료 추출
- 대만 핵심 산업 반도체 '타깃'…"영향 제한적일 것"

Q. 미국 언론에서도 불필요한 긴장감을 높였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던데 미국이 얻는 실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中, 최근 대만 문제 더 공격적…美내 갈등 심화 우려
- 미 정계, 펠로시 이번 대만 방문에 일부 불안한 '눈길'
- 바이든 "펠로시 의장대만 방문은 스스로 결정 사안"
- 미 백악관 내 중국과의 갈등 고조 우려…회의적 반응
- 바이든, 최근 시진핑 전화…대만 두고 갈등 고조 '난감'
- 바이든 "'하나의 중국' 지지…대만 독립지지하지 않아"

Q. 펠로시 의장이 그제 밤 우리나라에 도착해 어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에 대해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안보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오후 국회의장을 만난 후 JSA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안보 현장은 꼭 봐야 한다며 일부러 일정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사천교 등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미 하원의장 방한, 2002년 해스터트 후 20여 년 만
- 지난 3일 저녁 9시 26분쯤 오산 미 공군 기지 도착
- 국회의장 회동- 윤 대통령 통화…JSA 방문 등 일정
- 한미 의회 수장, 북한·북핵 논의…공동 대응 약속
- 펠로시, 윤 대통령 통화 이후 JSA 방문…장병 격려
- 대통령실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 될 것"
- 펠로시 "안보·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관계 논의 기대"
- 김진표 "실질 비핵화·평화 정착…양국 정부 노력 지원"

Q. 북한은 펠로시 의장 순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현안에 대해 신속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얼마 전 윤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점점 더 밀착하는 만큼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 북, 펠로시 대만 방문에 "미,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
- 북, 진행 중 다른 나라 현안에 공식 입장 표명 이례적
- 미·중 갈등 '첨예' 우방 중국 강력한 지지…밀착 과시
- 북한 "중국, 힘 있는 조치…모든 후과는 미국이 책임"
- "중국 지지" 즉각 발표…핵 문제 등 대결 구도 부각
- 북한, 최근 중국과 더욱 밀착…중국 확실한 우군 의도

Q. 윤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를 두고 계속해서 말이 바뀐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방한 첫날 우리 여당이나 정부에서 의전을 나가지 않아 불쾌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만 언론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신경 쓰느라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의전 실수 헤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외교를 피하려다 자충수를 두게 된 걸까요?

-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에서 펠로시와 40분 통화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전화라도 인사 전하고 싶다해"
- 펠로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 가꾸자"
- 윤 대통령 "펠로시 방문, 한미 간 대북 억지력 징표"
- 펠로시 입국 당시 국내 의전 전무…'의전 홀대' 논란
- 국회 "사전 협의" vs 민주당 "부끄러운 의전 참사"
- 대만 언론 "윤석열 대통령 중국 인식해 펠로시 안 만나"
- 펠로시, 순방국 정상들과 회담…윤 대통령만 전화 통화
- 어제 일본 방문…오늘(5일) 기시다와 조찬 등 일정 조율
- 대통령실 "방한 계획 전 이미 휴가 확정…2주 전 양해"
- 대통령실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중 의식해서 아냐"

Q.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우리나라를 오는 상황이 외교적으로 다소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이어 칩4 동맹 참여를 검토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재 수입과 반도체 수출에 있어 중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을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용 반도체 법안이 내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각 국가 간 겨루기가 한창인데 대만도 우리도 입장이 참 난처해졌어요?

- 펠로시 대만行에 미·중 극한 갈등…韓 외교에도 '부담'
- 대통령실, 공개적으로 원칙적 반응…신중한 반응 유지
- IPEF·칩4 동맹 등 참여 검토에 중국 잇단 강한 반발
- 한국 핵심 관리 품목 228개 중 75.5% 중국 의존
- 美 반도체·과학법 임박…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전망
- 바이든, 美 반도체·과학법에 이르면 내주 서명 예상
- 미국 반도체 지원 시 향후 10년 中 투자 금지 조항 명시
- 바이든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기 위한 노력 강화할 것"
- 미국 '반도체법' 통과에 커지는 우려…"전략 마련 시급"

Q. 펠로시 의장은 방한을 마치고 어제저녁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이 미·중 관계 악화는 물론 그사이에 낀 우리나라와 대만 등에는 향후 미·중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듯한데요. 향후 정세 변화와 전망과 함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와 대비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펠로시, 어제저녁 일본으로…SNS에 방한 소감 공유
- 펠로시 "따뜻한 우정으로 구축된 강력한 유대관계"
- 미·중 관계 '격랑 속으로'…입장 난처해진 한국·대만
- 대만 방문 후 방한…역내 진영 구도 굳어질수록 제약↑
- 국제사회 다자 무대 속 인권·민주주의 가치 등 대두
- 미·중의 대외·내부 대응 분리 이해 필요…韓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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