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추경, 시의회 통과 '빨간불'..방역·무상급식 어쩌나

오늘 오후 본회의..시의회 국힘, '기금 적립' 이유로 심사 보류
조희연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다양한 투자 가능..기재부 잘못"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시책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장 2학기 코로나19 방역과 무상급식 운영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추경안만 처리하고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국힘이 반대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시교육청 추경안(3조7337억원)의 약 70%인 2조7207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고 편성한 것은 "교육감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의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예산을 올해 안에 모두 집행해야 할 경우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전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불용액을 남기면 향후 예산 배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회와 교육부도 기금 편성을 통해 교부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기금 적립의 경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430억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을 적립했으나 (서울시의회 국힘 주장처럼) 임의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2021~2025년)와 석면제거(2027년)·내진보강(2029년)·드라이비트해소(2026년)·석면 천장재 손상이 수반되는 노후 냉난방 개선 사업 등 연도별 대상 학교와 물량이 확정돼 있어 임의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도 조례에 의거,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시의회 심의를 받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시의회가 적립할 돈으로 '부채'부터 갚아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미 지방채는 다 갚았고, 부채로 언급되는 임대형 민간투자(BTL) 사업의 경우는 성격상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BTL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등을 짓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협약서상 중도해지의 사유가 없어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데다 협의에 의해 해지를 한다고 해도 종전 협약 해지 지급금과 관리운영권 해제 등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시교육청 측은 "이런 BTL 사업구조로 인해 17개 시·도 교육청 단 한 곳도 조기상환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경이 8월 임시회에서 확정돼 계획에 없던 예산이 학교에 배부되면서 불용액 과다발생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올해 추경확정이 늦어질수록 기금으로 더 많은 예산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시교육청의 이같은 '기금 적립'이 분명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재정당국이 세수(稅收) 예측에 실패해 추경이 급증한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들쑥날쑥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4일) 성명서를 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달린 만큼 시의회가 조속히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방역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적 수준 유지,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본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다양한 투자를 우리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정해진 면이 있어 이 현상 자체가 기재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애초에 기금은 저금통 역할이니 쌓으면 쌓아놓을수록 좋은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교육청이 돈을) 쌓아놓지 않았다가 내년에 허덕이면, 그때 가서 의회가 (교육청에) 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힘은 교육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본회의 이후에도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