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 규제 풀거나 혜택 늘려야"..충북 40년 설움 폭발하나

김영환 지사·조길형 시장 등 연이어 댐 관련 규제 개선 발언
40년 규제 10조원 손실..특별법 제정 목소리 ↑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에서 충주호와 대청호 수변 지역 규제를 풀거나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지난 3일 여름휴가 중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그는 충주호와 대청호 수변 지역 과다 규제로 지난 40년간 충북은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합리적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방송에도 출연해 수변구역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부터 푸는 게 충북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전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기업 유인책으로 여길 만큼 매력적인 자원의 원천지 충주시가 정작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충주댐 용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의 발언은 경기 용인시와 강원 원주시 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충주댐 용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배경이다.

충주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생공용수) 규모는 27억3100만톤이다. 현재 25억5500만톤을 공급하고 있어 여유 물량이 많지 않다.

당장 충주시만 해도 4개의 산업 용지를 조성하고 있어 자칫 충주에 있는 산단이 용수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충청권을 배제한 상태다.

특히 충주호와 대청댐이 있는 충북 북부권과 청주 주민은 그동안 댐으로 피해만 봤다며 이참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어렵다면 '물값' 현실화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은 정수나 용수를 팔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충주댐 인근 충주와 제천, 단양이 받는 지원금은 최대 25억원 정도다. 지난해까지 1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종배 의원이 17년 만에 관련법을 개정해 금액을 높였다.

충주시의회는 이런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줘야 할 '정수 구입비' 지급 의결을 3년간 미루기도 했다. 충주시는 1년에 정수 구입비로 수자원공사에 62억원 이상을 주고 있다.

충주댐 인근에 사는 시민 한 모 씨는 "더는 못 참겠다"며 "이제는 특별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도 됐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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