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中 미사일 11발 발사에 '무책임' 규탄.."추가 조치 취할 것"

김현 특파원,정윤영 기자 2022. 8. 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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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상 첫 대만 상공 비행하는 미사일 발사..日 EEZ 안쪽 떨어진 것도 처음
"美 준비돼 있다..서태평양 바다·상공 활동 단념하지 않을 것"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오른쪽).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 정윤영 기자 = 미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 북동쪽과 동쪽, 남동쪽 해역에 영향을 미친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리는 무책임하고 대만해협과 역내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오랜 목표와 상충되는 이같은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와 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군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1시56분(한국시간 오후 2시56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만 주변 해역에 11발의 둥펑(東風·DF)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11발의 탄도미사일 중 5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해협과 그 주변에서 도발적인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고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이 대만 해협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중국 전투기가 중국과 대만의 사실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같은 행동들이 계속될 것이고, 중국인들이 앞으로 수일 동안 계속해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이 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위기를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수십년 동안 대만을 지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해 왔듯이 국제법에 일치하는 서태평양 바다와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미 해군의 로널드레이건호와 항모강습단에 일반 해역에 머물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다.

그는 "레이건호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그곳에 있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레이건호와 호위함을 그곳에 조금 더 오래 두는 게 현명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군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지난 2일 레이건호를 필리핀해에 배치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앞으로 수주 안에 미군이 대만 해협 상공과 해상 통과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는 공해상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오랜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우리는 역내에서 일본을 포함한 우리 동맹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행동은 대만과 미국, 전 세계 우리 파트너들의 우려사항"이라며 주요 7개국(G7)과 대만, 일본 등이 발표한 성명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우리는 전 세계 우리 파트너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의 도발적 행동은 중대한 긴장고조이자 현상을 바꾸려는 오랜 시도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년간 중국은 지난 2016~2020년과 비교해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중앙선을 넘어 비행한 항공기를 2배 이상 늘렸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강요와 정치적 간섭, 사이버 공격을 추구해 해협 양안의 현재 상황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단호할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책임질 것"이라며 "우리는 추가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미국과 대만, 역내 이익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당초 금주중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가까운 장래로 재조정됐다면서 "중국이 대만 주변의 군사 훈련으로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는 대신 미국은 오판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의적절하게 통지하면서 투명성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은 중국이 자주 거부해 왔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니트맨-3) 일정 재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커비 조정관은 "대만 관계법과 미중간 3대 공동성명, 6대 보장에 의해 인도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해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우리는 양측 모두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간 차이점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긴장이 완화되길 원한다. 외교를 통해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해협 안팎에서 진행하는 매우 공격적인 군사 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는 것에 의해 긴장은 매우 쉽게 완화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외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해당 지역에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경제적이고 외교적 수단도 있다. 만약 필요하다고 느끼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다"며 "핵심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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