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벚꽃順 관계없이 한 번에 망할 판"

지방이 살아나려면 기업이 와야 한다. 기업이 오려면 인재가 풍부해야 한다. 인재가 풍부하려면 곧 지방대학이 살아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지방소멸지수를 매일경제와 공동 산출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가임기 여성과 노인 인구를 지방 소멸의 잣대로 삼았다. 산업연의 새 지수는 인구 재생산뿐 아니라, 실물경제 요인까지 반영한 첫 지표다. 특히 이 지수는 산업 다양성과 경상 연구개발(R&D), 고부가 지식산업의 비중까지 반영해 해당 지역이 인구 증가의 선순환을 일으킬 건강한 생태계를 갖췄는지 종합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산출한 지수를 통해 본 지역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59곳은 이미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으며 57곳은 지방 소멸이 곧 닥칠 것이란 경고등이 켜졌다. 농어촌·도서 지역뿐 아니라 부산·울산·대전광역시, 서울시의 일부 구까지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은 연구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구하려면 기업이 지역에 매력을 느껴 안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역의 매력은 곧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인재인 만큼, 지방대를 첨단 산업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산업연은 결론지었다. 산업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지역 이전 현황을 연구한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직된 공교육 지원 정책의 구조 속 지방대학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대학) 재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6%에 불과하며, 순위로는 33위에 머문다. 반면 예산 수요에 상관없이 내국세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지원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공교육비 지원은 OECD 평균의 132%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경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대학이 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길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경제부 = 이종혁 기자 2jhyeo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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