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수기에 맥주공장 막은 화물연대 공권력 투입 '만시지탄'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 명은 2일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강원 맥주공장의 유일한 진출로를 차단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다리 난간에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은 채 "뛰어내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4일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5명이 투신했다가 다치고 구조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농성 조합원 가운데는 6월 2일부터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 소주공장에서 파업을 벌여왔던 위탁 물류회사 소속 화물 차주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운임 30%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자신들과 무관한 맥주 출고까지 막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뒤늦게 공권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지만 그동안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현대제철 노조가 5월 2일부터 95일째 당진제철소 내 사장실을 불법점거 중인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회사 측이 이들을 특수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이다. 화물연대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 노조 파업 때도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이 수수방관하면서 50일을 넘긴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은 8000억원에 달했다. 이러니 민주노총의 폭력과 무법행태에 질질 끌려다녔던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래서는 노조가 법을 우습게 보고 더 기세등등해질 뿐이다. 노조의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산업현장의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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