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공격적 군사활동, 정당화될 수 없어”

美상원 외교위원장 “대만과 함께하는 건 미국 의무”

미국 연방상원의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민주당)은 3일(현지 시각)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만과 함께하는 것은 미국의 의무”라고 밝혔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펠로시 의장과 더불어 대중(對中) 매파로 분류된다.

미국 연방상원의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명한 교훈은 최근 몇 년 동안 독재적인 지도자들이 기능하지 않는 민주주의와 주저하는 국제 기구들에 의해 대담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관련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체가 침략을 받게 된 것처럼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 일각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NYT는 이날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NYT는 그 예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 시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날을 세울수록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게 되고, 이는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7국(G7)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구실로 대만해협에서 공격적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국의 확대 대응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반면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문은 도발이었다. (이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러시아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서방국가들과 정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전날 북한 외무성도 “중국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경솔한 간섭”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