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기동민 "尹 의전 결례, 한미동행 균열 갈만한 대형참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펠로시 의장 홀대.. 한미 동맹에 균열 갈 수 있는 대형 참사
- 박용진-강훈식 두 사람의 단일화, 닫아 놓을 문제 아냐
-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는 국민의 명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야 정치 현안 골고루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기동민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랜만이네요. 조금 전에 낸시 펠로시 의장 방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직접 만났어야 한다, 그리고 공항 의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기동민 >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인 거죠. 바이든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 정치의 상징이고 의회지도자이고 권력서열 3위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상징성들을 상당히 가진 정치인인데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 걸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뭔가 전략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미국 중심 한미동맹,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는데 그런 정도의 상징을 가진 사람을 패싱한다, 대단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가 농락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중국을 의식한 조처냐 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런 전략 속에서 의도적인 어떤 무시는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경중을 따졌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대통령 휴가 중이라서 불가피했다고 그러시는데 어제는 또 그 김건희 여사하고 연극도 보시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나 상대방 국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대통령의 문제 플러스 참모진들의 문제다, 이런 정도면 엄청난 외교참사거든요.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이렇게 모십니까?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게 그토록 존중했던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대형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챙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 기동민 > 그런 대중국 전략이라든지 대외 전략이 명확하게 선 가운데 이렇게 호흡을 조정한다든지 의전을 조정한다든지 이랬으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1, 2위가 박빙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대명은 아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 기동민 >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했는데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얘기도 맞고 1, 2등이 박빙이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정치권에 불문율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공개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였다는 건 나오거든요.

◎ 진행자 > 감지가 된단 말이죠.

◎ 기동민 > 그렇습니다. 중앙위원회가 항상 이변이 속출했던 게 중앙위원회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변이 속출한 것이죠. 어찌 보면 상당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탈락한 경우도 있고 상당한 대중적 지명도를 가진 후보가 탈락하기도 했고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지만 국민적으로 보면 대단히 무명의 정치인인 거잖아요. 그것을 통과했어요. 왜 그럴까 그건 중앙위원회가 가진 전략적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3명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포장해서 선보이면 좀더 모양새 좋은 그리고 좀더 새롭고 넓어진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될까 하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가 3명으로 압축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이 어대명 또 오대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대박이요?

◎ 기동민 > 오늘부터 당 대표는 박용진, 또 이대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대표는 강훈식 이렇게 해서 조어가 남발하던데요. 저는 항상 전당대회는 이변과 파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조금 더 새로워지고 조금 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우리 당에 인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원탑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보십시오. 우리가 노쇠한 정당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기본이 안 잡힌 정당이다라고 야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4명의 대선주자가 그대로 살아 있는 정당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거기에다가 35세에 지금은 시끄럽지만 당대표가 있는 거고요. 40대 초반의 여성 초선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정당 분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혁신하고 진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170명이라는 의원들이 있지만 세대 교체에 성공했느냐, 새로운 세대와 세력을 육성했느냐, 발굴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퀘스천마크를 주시는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을 발굴해야 한다, 이런 당원들 속에 마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전당대회를 당원들과 국민들 지지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하려면 예비경선에서야 박빙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선 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박용진-강훈식 두 사람의 단일화 정도는 이루어져야 뭔가 정말 이재명 후보랑 정말 박빙의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두 분 지금 상황을 보면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는.

◎ 기동민 > 단일화는 항상 힘듭니다. 예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보십시오. 죽을 듯이 싸우다가 막판에 손잡는 그런 식의 단일화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을 키워내고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전당대회를 좀더 익사이팅 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불어서 당에 또 다른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판적인 견제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꼭 해야 된다, 이 접점 속에서 두 후보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닫아놓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당내든 당 바깥에서든 가장 많은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여기에 지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 계속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수사 당국이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것 정치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기동민 >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이 그런 흘리기식 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경찰 좀 지원해 주고 또 경찰국 신설 이렇게 하면서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뭔가 또 새로운 차원의 방어벽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경찰이 가졌던 혹은 과거에 검찰이 가졌던 잘못된 습성, 정치권을 망신주기 하고 특정정파에 이로운 이런 정치 수사 행태, 생중계식 행태, 이건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사를 하지 않으면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고 판단을 받는 게 맞지 질질 끌어가면서 모든 사실들을 흘려가면서 마치 전당대회가 8월 28일인데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한 소위 말하는 언론 흘리기, 이 부분의 부적절성에야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문제는 실체죠. 계속해서 불거진 의혹들 과연 결과적으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기득권들의 음해고 또는 만들기고 조작이고 이런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기동민 >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너무 과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섯 건 정도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장동을 필두로 해서 법카 문제 등 포함해서 5건 정도를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대장동 수사를 검찰에서 또다시 재수사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인디언 기우제식 아닙니까. 비 올 때까지 터는 거 아니에요. 뭐 나올 때까지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형평성이라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검찰, 경찰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감사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아있는 권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그런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크로비스타 뇌물사건이라든지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라든지 그리고 허위 경력 위조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치나 진전이 있습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차례 서면조사했다 이런 얘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파적이다, 공정하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적어도 그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한다면 납득은 아니지만 견뎌 보겠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에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만 이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정치 수사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혹시 경찰이나 검찰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사안 양쪽 의혹 다 제기가 됐는데 국민들께서 이쪽을 선택하신 것은 수사를 반대 쪽 하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기동민 > 그거야말로 정말 공권력이 사유화 되는 겁니다. 감사원장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그리고 헌법의 독립이 보장된 집단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국민께 충성하는 집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특정 정치인들에게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 그런 표적감사, 표적수사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공평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수사 낙제점이다. 실체적 진실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지만 공평하게 해야 한다,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당위론 말씀하셨어요. 공정해야 한다 형평을 갖춰야 한다. 현실론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네 그건 당위론이 안 지켜진다면 그래도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중에 한 가지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 전체가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 기동민 >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선 때는 없었습니까?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든 없든 프레임이든지 간에 검찰에 의해서 아니면 사정기관에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와 당시에 민주당 당원들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서로가 있는 것이죠. 당 대표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라는 리스크 풀어서 저는 이것은 곧바로 윤석열 정권이나 리스크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편파적인 재판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떳떳한 거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 공사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진 법사 이권 개입 의혹부터 시작해서 정권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이런 추문들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정기관들이 일방적인 법 집행을 진행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권에 대한 리스크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의 직무가 대통령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은 반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 기동민 >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기동민 의원님께서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셨죠?

◎ 기동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역시 깜짝 놀란 모양이던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 동의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 기동민 > 그분들 되게 미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임기가 꽤 남아 있습니다. 그들 식으로 하면 감사원 이외에 다른 기관이 있었으면 그 기관을 동원해서 아마 감사원을 감사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겉으로는 우리 이 정권에 코드는 맞히는 체하지만 속은 파란 사람일 거야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기 선배 빨리빨리 그냥 진행해버리세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이중적인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퇴 촉구 결의안의 대체적인 내용이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 결의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디서 임명을 했든 서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감사원장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집중적인 타깃 삼아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탈원전 문재인 정부 특별감사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편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동민 > 말씀이 편향적인 정도가 아니라 도를 지나쳤다. 감사원을 완전히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오늘 어떤 사람이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감사를 촉구하고 그 다음 날 감사를 들어가 버리는 기관이 감사원입니까. 적어도 감사원장이라면 기획을 하고 있는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감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의원이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동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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