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尹,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볼 수 밖에.. 총체적 난국 적나라하게 보여줘" 김민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정책 수정, 대표적인 아마추어 행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尹 정부, 정책 추진과 외교 문제에 있어 갈팡질팡해
- 초등학교 취학 연령 인하? 총체적인 난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김민하 시사평론가>
- 尹 정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 이준석, 尹과의 마찰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안녕하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출발부터.

◎ 장성철 > 나라가 집권세력이 너무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준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들어오면서부터 얼굴 표정이 무척 어두우세요.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제가 보수 우파 쪽 패널인데요. 현재 집권 세력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야권 패널 분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얘기 듣고 있다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 진행자 > 상당히 힘든 시기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장성철 > 야당 패널하고 싶어요. 야당 패널.

◎ 진행자 > (웃음) 전향을 고려해보심이. 김민하 평론가님, 그럼 야당은 요새 잘 나가고 있나요?

◎ 김민하 > 저는 사실 그렇게 분명한 지지의 마음을 갖고 있진 않는데.

◎ 진행자 > 어느 쪽 편은 아니시죠?

◎ 김민하 > 그렇죠. 저는 스스로도 정치적 왕따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여당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른바 진보세력이 뭔가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각을 막 시키면서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좀 고개를 돌려보면 별로 좋은 얘기는 또 없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모든 세력 모든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너무 또 나의 인생은 좀 서글프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또 운명이려니 하면서.

◎ 장성철 > 그런데 칭찬할 게 없잖아요. 지금 여야.

◎ 김민하 > 그리고 이게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조선일보 신문을 보는데 사설 제목이 국회 1, 2, 3당이 다 비대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제목이에요. 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거나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한국 정치가 정상적인 상황인 거냐,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그런 의문과 또 우려 안고서 <3인칭 시사시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힘차게 장성철 소장님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 장성철 > 아마추어 같은 집권세력, 당정청 모두.

◎ 진행자 > 당정청 모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 부모님들이 한참 막 화가 나 계신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연령 인하 하향, 이거 상당히 큰 문제죠?

◎ 장성철 >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당의 총체적인 난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이 사안이.

◎ 장성철 > 그렇죠. 7월 29일날 박순애 교육부 부총리가 대통령께 이 사항을 보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 있는 부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부대변인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라고 대통령의 지시다 진행해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없이 대통령 보고에 의해서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이 야당과 언론과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공론화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제서야 사회적인 합의 이끌어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교육 관련된 학부모 관계자들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과연 이 집권세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저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계속 뭐 30년 동안 계속 역대 정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다가 폐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용기를 갖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적인 합의나 반대층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냐고요.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박순애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안 된 하나의 부작용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 장성철 > 갑질이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장관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라고 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우리가 임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그랬죠.

◎ 장성철 > 청문회에서 이분이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자격과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더 큰 문제가 이분 행정학 박사라고 했거든요. 행정학 박사가 그러면 행정학 논문에다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해서 사회적인 합의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행정이다라고 본인 박사논문에 그렇게 썼나요?

◎ 진행자 > 안 되죠. 안 되죠.

◎ 장성철 > 저는 이분이 행정학 박사인지도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 김민하 >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추진을 못할 것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이걸 하려면 필요가 있어서 하려면 정말 어떤 명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반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발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정말 이거는 계획적으로 잘 접근해야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덜렁 발표한 다음에 왜 의견 수렴은 없냐, 교육청 얘기는 왜 안 들었느냐, 학부모들 얘기는 언제 들었느냐 얘기 나오니까 원래 교육감들 협의회에서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원래는 다룰 안건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급하게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한번 다뤄봅시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의견 수렴하는 장소에 불려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박순애 장관이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뿌리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도 갑자기 연락받고 왔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취재하는 지도 몰랐다. 다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정권 같다, 이런 평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겠지만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그러면 인사청문회만 문제입니까?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총리만 문제입니까. 정책조정기능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 장성철 > 다 문제죠. 국무조정실은 왜 있습니까? 이런 거 정책조정하라고 국무조정실 있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실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당이에요. 당의 정책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이런 사안이 벌어질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벌어지고 나서 문제 생기고 학부모들이 이건 반대합니다 시위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논의해 봅시다라고 정책위의장이 얘기했거든요. 마비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당정청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과 국정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니까요. 이것이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봐야지 이것이 어떻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고요.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더욱더 부적절한 얘기를 이틀 전인가 했어요. 지방 교육감분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내년 3월에는 제가 좀 부총리 그만두고 학교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언론에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8월 달인데 내년 3월이면 본인이 장관직으로 재임하는 기간이 대략 한 7~8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부총리가 한 7~8개월 하는 장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요? 그런 책임감도 없이 내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분한테 교육 정책을 맡겨야 되냐고요. 저는 박순애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얼마 안 됐지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육이 정말 백년지대계인데 말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남은 안 되고 전화 통화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 부분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만난다, 안 만난다, 오락가락하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정책추진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오락가락이에요. 갈팡질팡 오락가락. 이것은 이 정책을 담당하거나 결정하는 쪽에 무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재고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정부 정책 추진하는 담당자들과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이 정권은 과연 뭘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합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좋아요. 왔어요, 여러 가지 대중국 관계 외교관계, 국익을 고려해서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방침은 처음부터 정해졌으면은 노련하게 프로답게 접근해야죠. 대통령 휴가 갔는데요. 한번 만나려고 저희가 지금 조율 중입니다. 조율했는데 안 만나겠습니다. 안 만나겠다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조율해보겠습니다. 조율해봤는데 안 만나겠습니다. 안 만나는데요. 저희들 전화통화를 하겠습니다. 다섯 단계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외교에서 이런 실수가 할 수가 있나요? 좋아요. 국익 때문에 대통령 중국 눈치 봐야 되니까 경제 문제 중요하니까 안 만날 수 있어요. 최소한 의전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가서열 3위잖아요.

◎ 진행자 > 그럼요.

◎ 장성철 > 그런 분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서로 지금 국회랑 대통령실은 핑퐁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신들이 가서 의전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 펠로시 측에서 좀 밤이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손님이면 외교부라든지 물론 의회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교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갖는 의전을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온 거는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아니죠.

◎ 장성철 > 의회 외교차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실과 행정부인 외교부가 어떻게 의전을 할 것인지 정확히 프로토콜을 정했어야 했고, 당연히 좀 차관 정도는 가서 영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장 나오잖아요. 펠로시 측에서 영접 아무도 안 왔다고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이런 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일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민하 >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일관되게 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오락가락한 거냐, 이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휴가 중인데 만나냐 해가지고 안 만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랬더니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굳이 왔는데 굳이 안 만난다는 거는 첫째로 한미동맹을 너무나 이렇게 등한시 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고 두 번째 중국 눈치 본다는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만에 가서 워낙 민감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예상된 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휴가 중에는 이렇게 일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휴가 중에는 일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든가

◎ 진행자 >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죠.

◎ 김민하 > 이게 반발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 정도는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 장성철 > 설마 그랬을까요.

◎ 김민하 > 앞에 교육부 총리 문제도 그렇고 뭐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대표적인 아마추어들의 행태입니다.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 장성철 > 비서실장 바꿔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넘어가죠. 김민하 평론가가 뽑아오신 오늘의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 김민하 > 이준석과 조선일보입니다.

◎ 진행자 > 이준석과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직까지 대표죠.

◎ 김민하 > 그렇죠.

◎ 진행자 > SNS에 오늘도 쓴 글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민하 > 이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오늘 칼럼을 썼는데 이걸 링크하면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라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뽑은 젊은 대변인인데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조선일보 칼럼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논란이 있을 때 약식회견에서 전 정권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한 번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적인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그런데 이 글은 그때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가 났을 것이다. 물어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랬을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이렇게 한 것에 어떤 사실상의 배후로 이준석 대표를 본 게 아닐까, 그래서 이후에 당의 징계 결정이나 그 다음에 내부총질, 이런 메시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심중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이 칼럼을 통해 쓴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았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민영 대변인한테 논평지시를 한 바도 없고 내용에 개입한 일도 없다.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했으니까 비판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 상황이 됐다고하면 얼마나 부당한 거냐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장성철 소장님께서 보시는 이준석 대표의 이 메시지, 어떤 의미입니까?

◎ 장성철 > 이건 양상훈 주필과 관련해서 정확한 팩트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것보다는 어쨌든 대통령께서의 인식이 원래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내부총질 하는 사람이니까 쫓아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요.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에서 확인된 그것이란 말이죠.

◎ 장성철 >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대통령께서는 다른 얘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검사 시절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상명하복의 기관이니까, 하지만 정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반대하고 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대통령께서는 다른 얘기하는 사람 너 틀렸으니까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도 우려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민하 > 이준석 대표의 글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마찰까지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뭔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 글이 묘한 게 결국 양상훈 주필의 글도 핵심은 뭐냐면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게 맞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참았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글에 강인선 대변인을 또 소위 말하는 저격을 또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바로잡거나 해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따라가더라,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사실 이준석 대표가 또 하고 싶은 하나의 말은 조선일보와 같은 전통적 보수층의 어떤 여론, 그리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이런 세력들, 이 사람들 잘한 거 있느냐. 우리더러 잘못했다고 하는데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자기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이런 예고 장성철 소장님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 별도의 정치세력 또는 별도의 탈당 등 신당창당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향후 행보.

◎ 장성철 > 일단은 법정 대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가처분신청 같은 거.

◎ 장성철 > 네, 법원에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당헌당규상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데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절차상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직으로 바로 복귀는 못하지만 본인은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정치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법정소송을 할 거다라는 그러한 증언들이 지금 측근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은 계속 만나겠죠. 그래서 다음번 전당대회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게, 원하는 사람은 되게 당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우파 내 국민의 힘에서의 정치적인 입지와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정당을 만든다 창당을 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얘기가 힘든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음 주에 말씀 한번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당하고 나서 했던 방식이 법정 대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이미지 억울하다는 이미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러한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민하 > 그런데 이게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인용이 돼야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효과를 이제 얻게 되겠죠. 그때 인용이 되는 바람에 개선장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돌아오면서 그게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게 이준석 대표 측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낙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사실상의 축출로 가는 것이 정치적 의미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대 쪽에서도 당헌당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절차적으로 맞다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꼼수인데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전당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든지 또는 부정선거를 막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가처분 신청 인용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냐는 의문이에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이걸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하는 모양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어제 우리 같이 얘기한 신인교 대변인의 경우에 일종의 오픈 채팅방 같은 걸 만들어서 당원들 모아가지고 당원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당원들이 소송 제기했는데 가처분 신청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직접적인 타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것 동시에 앞서 말씀하신 자기기반, 20대 30대 중심의 자기 기반을 당 내에서 늘려가는 일본 사례를 보면은 어둠의 쇼근이라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 진행자 > 결국 메이지 시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민하 > 아닙니다. 최근에 80년대에 총리 얘기입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고치는 행위가 과연 옳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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