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책 혼란 반복..민정수석·정책실장 '빈 자리'가 크다

대통령실 '슬림화' 앞세워 '기능 유지' 필요한 3수석·1실 없애
업무보고·경찰국·건진법사 논란에도 맡아 조율할 사람 없어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진 직제인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정책실장 빈자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제왕적 통치’를 벗어나겠다며 대통령실 슬림화를 밀어붙였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청와대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했다. 정책실장직을 없애고, 민정·인사·일자리 수석직을 폐지했다. 지난 5월 당시 장제원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은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충분한 준비 없이 폐지했다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논란이 큰 자리는 민정수석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폐지 비판이 있었고,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 관련 의혹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던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있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간인인 전씨를 실효성 있게 조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조사하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안에 친·인척 팀이 있어서 예방조치를 한다.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그마저도 조사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다른 기관으로 그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기능 이관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그 사례다.

정책 조율 문제가 잇따르며 정책실장직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왔지만, 나흘 만에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됐다.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때도 청와대 활용방안을 두고 문체부와 문화재청, 대통령실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지난달 25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로 불통 논란이 일었다. 직전 브리핑까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폐지 논의를 신중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할 사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2부속실 폐지에 대한 비판도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이어져왔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 동행’ 논란이 일면서, 김 여사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할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토 정상회의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하며 김 여사 일정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재점화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