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영업 규제, 당장 완화하자는 것 아냐" 속도조절

한덕수 총리 "찬반 양쪽 의견 듣겠다" 소상공인 반발에 해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부 회의는 규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둘러싼 금기를 깨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해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윈윈게임’ ”이라고 했다.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반발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주장과 관련 정부 부처들의 규제 검토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주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은 소상공인 상권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규제 유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국민 토론을 실시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